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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건설산업 현안 의견수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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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13-01-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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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책간담회 예정… 건설정책 로드맵 마련 기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설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 생활 밀착형 SOC 투자 확대 등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를 벗어날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인수위 경제2분과는 22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및 복지기반 조성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올바른 공사 관행 정착 및 국제 경쟁력 확보 △주택ㆍ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거복지 실현 △해외건설 진출로 확보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5대 건설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인수위 전문위원 등과 함께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나 단체 대표자 대신 해당분야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앞서 분과위별 전문가 정책간담회와 현장방문을 병행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토정책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수위가 건설산업 현안 등을 파악하는 한편,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건의사항에는 △노후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민간주택의 청약제 배제 △대물인수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유예기간 삭제 △건설금융 전담기관 신설 △노후 인프라 개보수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공공ㆍ민간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차단 등이 꼽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교량, 터널, 지하철 등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의 유지관리와 개ㆍ보수 투자 확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라며 “게다가 200여만명에 달하는 건설업 취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용근로자인 만큼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약속의 해법을 건설경기 진작에서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2분과는 21일 국민행복주거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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