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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새 국토장관이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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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13-03-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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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해양부장관이 12일 취임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토정책 수장으로서 서 장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첫발을 내딛는 만큼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건설업계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고 위축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묘책을 주문한다. 그만큼 부동산, 건설 경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르면 이달 중 제시되는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새 정부 초기에 앞으로 5년간의 정책 기본 방향과 틀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 정책을 첫 100일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초를 다졌던 건설 산업이 다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새로운 제도로 자리 잡고 적절히 실행된다면 건설산업은 지난 수년간 침체에서 벗어나 한국경제의 중심축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

 건설업계가 우선 서 장관에게 거는 기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종합대책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공약 이행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내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 장관 역시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제일 시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을 통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게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들 규제는 주택거래와 공급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막아온 제도로 꼽힌다. 시장의 위축은 많은 건설사를 심각한 자금난과 일감 부족으로 내몰았다. 일부 건설사가 부실기업으로 분류됐다. 건설 연관기업들의 잇따른 파산 등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또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등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 장관에 대한 바람은 또 있다. 건설 신수요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다. 일단 서 장관은 복지와 지속가능성, 환경을 고려한 개발과 재생에 중점을 둔 건설정책을 시사했다. 특히 맞춤형 도시재생,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도시별로 다양한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원, 녹지, 하천 등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 환경과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환경계획과 국토·도시계획의 연계, 교통·물류체계의 선진화,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내는 것은 건설업계의 몫이다.

 해외 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나 수익성 확보는 건설사의 전략과 함께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서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질 강화, 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의 투자개발형 사업, 패키지형 사업 확대 등을 거론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건설산업 활성화는 건설사의 건실한 성장과 이를 토대로 한 세계 각지에서의 왕성한 수주활동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서 장관이 이 점을 늘 기억해 주길 건설업계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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