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원자력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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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13-03-19 10:12본문
은종환(에코시안 대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뜨거운 기사들이 언론을 달구고 있다. 당시 후쿠시마는 강력한 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를 겪었고 원전사태는 그 자연재해로 인한 2차 사고였다. 쓰나미 피해도 막대한 것이었으나 원전사고 피해는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방사능오염의 치명성과 지속성, 대기나 해수흐름을 통한 넓은 지역으로의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 복구를 위한 인간의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진행형이다. 방사능물질이 계속 배출되고 있으며 전체 피해규모도 집계가 불가능한 상태다.
원자력사고는 가장 경미한 1등급부터 가장 심각한 7등급까지로 구분한다. 인류는 현재까지 두 번의 7등급 사고를 경험했다. 후쿠시마와 1986년에 일어난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폭발 사고다. 체르노빌 역시 영원히 치료되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400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누출되었고 남한의 절반 크기 면적이 출입금지된 불모지가 되었다. 현재 사고현장은 2m 두께의 콘크리트로 밀봉된 상태이나 그 수명은 30년을 넘지 못한다. 피해복구액은 구소련 1년치 국가예산 만큼이었다고 하며, 구소련 몰락의 계기가 된 것으로까지 분석되기도 한다. 모든 원전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갖췄다고는 하나 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확산된 계기는 1970년대 오일쇼크였다. 발전단가가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긴 하지만 화석연료 발전의 경제적 대안으로서 또는 안보적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이 붐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동참하여 현재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보유국이 되었고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여 수출도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그동안 자원가격의 안정과 몇 번의 원전사고로 인해 원전의 확산은 일시 주춤하였으나 2008년 이후의 유가급등과 함께 다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에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탈원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독일이 앞장서고 있다. 당초 친원전론자이던 메르켈 총리는 대대적인 공론화를 거쳐 2022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17기의 원전을 완전 폐쇄하기로 한 정책을 확정지었다. 미국은 이미 1979년 스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있으며 원전의 발전량은 매년 감소 추세다. 진앙지인 일본 역시 정부에서 원전의 즉각적인 가동정지와 함께 단계적 폐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연말 총선에서 원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됨에 따라 진로를 수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쿠시마현에서조차 5개 의석 중 4개를 자민당이 차지했다고 한다.
심각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전의 딜레마다. 늘어나는 발전수요를 감당하기에 화석연료로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태에서 원자력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역부족이다. 아직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해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있는 유럽지역에서조차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에 불과하다. 덕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원자력을 추월하고 있는 독일은 전력요금 상승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원자력 발전 비중이 40%에 이르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4%를 밑돌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제6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12%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원전 반대 여론 때문에 늘어나는 발전수요를 대부분 화석연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연료비 부담을 차치하고라도 온실가스 발생량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당장 환경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계획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전으로 갈 수도 없고 화력발전으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봉착한 형국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독일의 한 인사는 원전을 찬성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보이거나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해법을 찾는 대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수요 증가를 낮추는 것,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 원자력 안전성을 높여나가는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원전 반대 여론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이상 장기적으로 탈 원전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완화해 갈 수 있는 정밀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뜨거운 기사들이 언론을 달구고 있다. 당시 후쿠시마는 강력한 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를 겪었고 원전사태는 그 자연재해로 인한 2차 사고였다. 쓰나미 피해도 막대한 것이었으나 원전사고 피해는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방사능오염의 치명성과 지속성, 대기나 해수흐름을 통한 넓은 지역으로의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 복구를 위한 인간의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진행형이다. 방사능물질이 계속 배출되고 있으며 전체 피해규모도 집계가 불가능한 상태다.
원자력사고는 가장 경미한 1등급부터 가장 심각한 7등급까지로 구분한다. 인류는 현재까지 두 번의 7등급 사고를 경험했다. 후쿠시마와 1986년에 일어난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폭발 사고다. 체르노빌 역시 영원히 치료되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400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누출되었고 남한의 절반 크기 면적이 출입금지된 불모지가 되었다. 현재 사고현장은 2m 두께의 콘크리트로 밀봉된 상태이나 그 수명은 30년을 넘지 못한다. 피해복구액은 구소련 1년치 국가예산 만큼이었다고 하며, 구소련 몰락의 계기가 된 것으로까지 분석되기도 한다. 모든 원전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갖췄다고는 하나 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확산된 계기는 1970년대 오일쇼크였다. 발전단가가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긴 하지만 화석연료 발전의 경제적 대안으로서 또는 안보적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이 붐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동참하여 현재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보유국이 되었고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여 수출도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그동안 자원가격의 안정과 몇 번의 원전사고로 인해 원전의 확산은 일시 주춤하였으나 2008년 이후의 유가급등과 함께 다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에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탈원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독일이 앞장서고 있다. 당초 친원전론자이던 메르켈 총리는 대대적인 공론화를 거쳐 2022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17기의 원전을 완전 폐쇄하기로 한 정책을 확정지었다. 미국은 이미 1979년 스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있으며 원전의 발전량은 매년 감소 추세다. 진앙지인 일본 역시 정부에서 원전의 즉각적인 가동정지와 함께 단계적 폐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연말 총선에서 원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됨에 따라 진로를 수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쿠시마현에서조차 5개 의석 중 4개를 자민당이 차지했다고 한다.
심각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전의 딜레마다. 늘어나는 발전수요를 감당하기에 화석연료로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태에서 원자력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역부족이다. 아직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해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있는 유럽지역에서조차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에 불과하다. 덕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원자력을 추월하고 있는 독일은 전력요금 상승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원자력 발전 비중이 40%에 이르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4%를 밑돌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제6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12%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원전 반대 여론 때문에 늘어나는 발전수요를 대부분 화석연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연료비 부담을 차치하고라도 온실가스 발생량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당장 환경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계획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전으로 갈 수도 없고 화력발전으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봉착한 형국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독일의 한 인사는 원전을 찬성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보이거나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해법을 찾는 대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수요 증가를 낮추는 것,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 원자력 안전성을 높여나가는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원전 반대 여론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이상 장기적으로 탈 원전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완화해 갈 수 있는 정밀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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