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로 복지부문에 쓸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초점이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재원마련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원대책이 공개되면 대선 공약 이행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원 확보의 큰 줄기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계의 이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5년에 걸쳐 13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매년 27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은 71조원을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고, 48조원은 세제 개편과 세정 개혁을 통해 조달한다는 그림을 제시했다.

　세금을 늘리거나 세제 자체를 고쳐야 하며, 세출 구조조정도 뒤따라야 한다. 세입 부문에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세제개편, 지하경제 양성화가 검토되고 있다. 세출 부문에서는 기존 사업 재검토를 포함한 구조조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존 세제 구조의 개선이나 탄소세, 토빈세 등 새로운 세목의 등장도 예견되고 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 폐지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 정부에서도 쉽게 손 대지 못한 것들이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말이다. 자칫 조세저항이나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큰 사안이기도 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만 하더라도 그렇다.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이지만, 교통시설투자의 안정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폐지가 물 건너가기도 했다.

　세출 쪽에서는 대규모 예산절감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로 베이스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것이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SOC 투자 등 경제발전 예산이 우선 꼽힌다. 가장 만만한 부분은 여전히 SOC 예산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지나친 세출 구조조정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특히 SOC 예산과 관련된 세출 구조조정은 자칫 건설산업의 위기 확대는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 및 국민생활 편의와 안정을 헤칠 우려도 제기된다.

　현 정부는 지난 5년간 SOC 예산을 완공 위주로 투자했다. 이는 신규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새 정부 역시 SOC 사업의 구조조정에 손을 댄다면 여전히 신규 사업의 억제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SOC 예산 배분 실패가 건설산업의 경착륙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별 SOC 사업에 적용된 ‘원가 쥐어짜기’나 품질보다는 가격에 중심을 둔 계약제도 등은 이미 시장에서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신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고 해도 연도별 세출예산 절감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편익의 위축이나 사회적 비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