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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사간 공동도급 제한’ 접합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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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4회 작성일 13-03-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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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차 업계 간담회…1000억원 이상 제한 등 대안 쏟아져

 

 대형과 중견 건설사들이 ‘시공능력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제한’에 접합점을 찾아가고 있다.

 조달청은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제한’에 대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삼성물산(이하 시평액 순위 2위) 및 대림산업(6위), 두산건설(12위), 금호산업(16위), 동부건설(23위)의 국내영업 담당자들과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이 자리는 대형과 중견사간 대립각을 세웠던 지난번 1차 간담회와 달리 서로간의 입장 차를 좁히는 결실을 거뒀다.

 먼저 동부건설 관계자는 “추정금액 1000억원 이상이나 추정금액대별로 입찰참가자격을 시평액 순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대형사의 기술형 입찰 점유율이 높고 제2의 메이저 육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턴키시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건설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대형과 중견사간 절충안 마련에 공감한다”며 “추정금액 2000억원 이상은 대형사가 참여하고, 2000억원 미만에는 대형사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좋을듯 하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해외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이 이 제도로 국내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국내 공공공사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 추정금액 1000억원 이상은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대형사는 추정금액 2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에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중견사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고 삼성물산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형과 중견사들이 각사마다 대안을 제시하며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건설업계의 수익률 확보를 위한 턴키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설계심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과잉 설계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기본계획에 충실한 설계와 심의가 이뤄지도록 평가 툴을 바꾸고, 기본계획에 따른 충분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도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기본계획에 따른 적정 예산으로 집행하고,  최저가낙찰제도 수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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