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전력수급의 바탕이 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무성하다. 민간사업자 확대에 대해 대기업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총 1580만㎾에 달하는 신규 화력발전설비를 두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공청회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은 향후 계획 이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시비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2002년부터 도입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그동안 짝수 연도마다 수립돼 그해말 확정ㆍ고시됐다. 제6차 계획도 원래대로라면 지난해말 확정ㆍ고시됐어야 했다.

　지연 이유에 대해 전력당국은 “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2차례에 걸쳐 조사하면서 물리적으로 해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더 깊이 파고 들면 “큰 틀에서 에너지정책은 같다”는 현 정부와 새 정부가 정책 공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단적인 예가 계획안에서 원전의 비중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잠정적으로 600만㎾로 잡았으나 상반기에 추진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24시간 풀가동되는 원전은 원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밑바탕을 이룬다. 원전의 비중을 결정한 후에야 화력ㆍ수력ㆍ신재생 발전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한다면 원전의 비중이 잠정적으로 잡힌 제6차 계획은 조만간 확정ㆍ고시되더라도 불완전한 계획인 셈이다. 원전 비중이 줄어들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화력발전을 늘려야 한다.

　지난해 고리 원전 고장으로 촉발된 원전의 안정성 문제가 납품비리 등으로 확대되면서 올해까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낀 현 정부가 공을 새 정부에 넘긴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새 정부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마치 현 정부가 추진한 일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전력산업은 국가기간망 산업으로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때문에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전력산업의 기조가 달라진다면 산업이 흔들리고 국민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하루빨리 제6차 계획과 관련한 논란을 잠재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아울러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서둘러 착수해야 할 것이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