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이 직접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주문해 주목된다. 한전 발주 행정의 현 상황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한전은 국내외 현황과 사례분석 등 현안 파악 후, 공사비 산정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를 적용키로 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승일 한전 사장은 최근 안전사업본부에 “품셈을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사장은 국내외 공사비 단가 운영기관과 유관기관의 사례를 전수 검토해 개선점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정 사장의 이러한 업무 지시는 한전의 품셈과 관련, 공정성 시비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품셈 변경 때마다 관련 업계가 반발하는 모습이 되풀이 되어왔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 중인데, ‘콘크리트 전주 기계 세움’ 항목을 ‘소단위 할증’으로 명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같은 공사를 수행하고도 공사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주 공사 관련 품셈도 공사비 삭감 시비를 일으켰다.

한전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잠정품셈’에 있다고 자체 파악했다. 표준품셈 대비 자체 운영하는 잠정품셈 비중이 커 공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전에 따르면 표준품셈 대비(총 768종) 잠정품셈(214종) 운영 비중은 27.86%에 달한다. 간접활선, 전주인력오름금지 등 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잠정품셈의 제정이 급증한 결과다.

송배전분야의 표준품셈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도 발주기관인 한국전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실제 지난해 표준품셈 제ㆍ개정 안건의 무려 88%를 한전이 제안했다. 송배전공사에서 한전과 공사업체 간 구조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한전의 품셈 제정과 관련 갈등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전 실무를 맡은 기술품질처는 국내 발주기관, 해외(영국, 일본, 미국) 공사비 산정 관련 우수 사례를 일괄 조사하고서, 우수 사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은 우선 품셈 제·개정 수요조사제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차별로 특정 품셈을 선별, 주기적으로 검증 제도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국배전전문회사협의회 등 이해관계자가 실사에 참여하고 제ㆍ개정안을 공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ㆍ개정 안건 사전 예고제 도입과 공람기간 운영을 통해 민원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장실사 위탁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전기협회가 주관한 실사 검증위원회 운영도 검토한다. 품셈실사 전문업체 제도를 도입해 실사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규모 등 차이점을 반영한 보정지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