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반면교사(反面敎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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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13-02-28 09:50본문
이 홍 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난 25일 개최되었다.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돌이켜 보면 꼭 5년 전 이맘때도 비슷했다. 우리는 첫 기업가 출신 대통령에게 규제 혁파(革罷)와 새로운 경제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이명박 정부도 이를 알고 ‘747’이라는 화려한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747’의 첫 숫자 7은 국가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의미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제시하는 이 비전의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제 곧 하늘을 날 것만 같은 꿈을 꾸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국가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2%까지 곤두박질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비전의 비행기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한 꼴이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라는 대외 악재가 분명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1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었다. 2012년 건설투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7년에 비해 무려 10% 가까이 감소했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결과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집을 살펴보면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한 비난 여론을 무엇보다 가장 큰 반면교사로 여긴 듯 하다. 공약집에는 ‘토목건설 지출 조정’, ‘국토개발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등 4대강살리기사업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여러 공약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부로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는 국가 사업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비난 여론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침체로 인한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력 위축이다.
최근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101.5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대비 8.3%, 금액상으로는 9.2조원이나 급락한 수치다. 7년 만에 최저치이고, 더욱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금액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수주액에 근접한 수치다. 국내 건설시장의 절대적 규모가 10년 이전 수준으로 퇴보한 것이다. 건축수주의 경우 통상 수주 이후 2, 3년에 걸쳐 건설투자에 반영되고, 토목수주는 4, 5년에 걸쳐 건설투자에 반영된다. 결국 작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는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로 인해 향후 전체 산업 생산액이 19.4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 자체 생산액이 9.2조원 감소하는 것 외에 건설업의 생산유발효과로 인해 타 산업의 생산액도 10.2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1차 금속제품을 포함한 금속제품 제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가 3.2조원으로 추정돼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외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 6개 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도 5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돼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 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로 가정할 경우,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는 연평균 성장률을 0.3%p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매년 국가 경제성장률을 0.3%p씩 5년 동안 계속 떨어뜨린다는 얘기이며, 5년치를 합산하면 총 1.5%p나 되는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는 향후 취업자 수의 감소도 유발하게 된다.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해 추정해 보면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액 9.2조원은 향후 12만 6천명의 취업자 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취업자 수 감소 효과 역시 대부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직종별로 살펴볼 때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직, 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 규모가 7만4천명을 초과해 사회적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전통적으로 건설산업은 타 산업으로의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크다. 향후 주택경기 침체가 당분간 더 지속되고,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SOC 예산을 줄여나간다면 박근혜 정부도 목표하는 경제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OECD 선진국들의 건설투자의 장기 성장률 추이를 보면 국가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건설스톡이 훨씬 많은 선진국들도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건설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산출물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자본재를 구축하는 것이며,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 비전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추락한 것에는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침체에도 분명 큰 원인이 있었다. 이 점은 박근혜 정부가 꼭 기억해야 할 ‘반면교사’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난 25일 개최되었다.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돌이켜 보면 꼭 5년 전 이맘때도 비슷했다. 우리는 첫 기업가 출신 대통령에게 규제 혁파(革罷)와 새로운 경제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이명박 정부도 이를 알고 ‘747’이라는 화려한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747’의 첫 숫자 7은 국가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의미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제시하는 이 비전의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제 곧 하늘을 날 것만 같은 꿈을 꾸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국가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2%까지 곤두박질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비전의 비행기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한 꼴이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라는 대외 악재가 분명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1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었다. 2012년 건설투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7년에 비해 무려 10% 가까이 감소했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결과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집을 살펴보면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한 비난 여론을 무엇보다 가장 큰 반면교사로 여긴 듯 하다. 공약집에는 ‘토목건설 지출 조정’, ‘국토개발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등 4대강살리기사업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여러 공약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부로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는 국가 사업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비난 여론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침체로 인한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력 위축이다.
최근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101.5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대비 8.3%, 금액상으로는 9.2조원이나 급락한 수치다. 7년 만에 최저치이고, 더욱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금액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수주액에 근접한 수치다. 국내 건설시장의 절대적 규모가 10년 이전 수준으로 퇴보한 것이다. 건축수주의 경우 통상 수주 이후 2, 3년에 걸쳐 건설투자에 반영되고, 토목수주는 4, 5년에 걸쳐 건설투자에 반영된다. 결국 작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는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로 인해 향후 전체 산업 생산액이 19.4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 자체 생산액이 9.2조원 감소하는 것 외에 건설업의 생산유발효과로 인해 타 산업의 생산액도 10.2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1차 금속제품을 포함한 금속제품 제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가 3.2조원으로 추정돼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외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 6개 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도 5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돼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 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로 가정할 경우,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는 연평균 성장률을 0.3%p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매년 국가 경제성장률을 0.3%p씩 5년 동안 계속 떨어뜨린다는 얘기이며, 5년치를 합산하면 총 1.5%p나 되는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는 향후 취업자 수의 감소도 유발하게 된다.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해 추정해 보면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액 9.2조원은 향후 12만 6천명의 취업자 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취업자 수 감소 효과 역시 대부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직종별로 살펴볼 때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직, 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 규모가 7만4천명을 초과해 사회적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전통적으로 건설산업은 타 산업으로의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크다. 향후 주택경기 침체가 당분간 더 지속되고,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SOC 예산을 줄여나간다면 박근혜 정부도 목표하는 경제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OECD 선진국들의 건설투자의 장기 성장률 추이를 보면 국가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건설스톡이 훨씬 많은 선진국들도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건설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산출물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자본재를 구축하는 것이며,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 비전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추락한 것에는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침체에도 분명 큰 원인이 있었다. 이 점은 박근혜 정부가 꼭 기억해야 할 ‘반면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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