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되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

　건설단체들, 건설산업이 곧 서민경제

　건설업계는 새로 출범한 정부에 실효성 있는 건설경기 회생 방안을 주문했다.

　종합건설업계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25일 ‘새 정부에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와 건설산업의 회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협은 그 일환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분양가상한제, DTI 등 금융규제, 주택전매 제한제,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조치 등의 특단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일감 부족으로 도미노식 경영위기에 직면한 업계의 회생을 돕기 위해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활성화하고 도시기능을 업그레이드할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도 주문했다.

　동시에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설물 품질을 저하시키는 최저가낙찰제를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는 등 입찰제도 선진화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건협 관계자는 “실물경기와 부동산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수주난과 자금경색으로 인해 상당수 건설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몰린 실정”이라며 “건설경기 침체는 자재·장비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인테리어업자, 이사대행 업체, 심지어 식당업 등 수많은 서민경제 사업자를 폐업 위기로 몰아, 새 정부가 표방한 ‘서민경제 살리기’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설비건설업계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도 이날 별도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종합건설업계와 동일한 최저가낙찰제 폐지, SOC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고 특히 새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책에 강한 기대를 드러냈다.

　설비협회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갈 희망의 민생정부가 설비건설업계의 고통을 덜어줄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문협회 관계자도 “앞서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우리 전문건설업계의 요구들이 새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기조 아래 제대로 이행돼야 중소건설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인들은 나아가 부단한 기술개발과 투명경영을 통해 침체된 국민경제를 되살리고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