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일문일답

“건설분야 다단계구조에 불공정 요소 많아”

공생발전 강력 추진 시사…부동산대책은 이달말께 발표

　서승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분야 원ㆍ하도급의 공생발전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출입기자실에 들러 부동산시장 대책과 주거복지 정책, 국토개발,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및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장관 취임을 축하한다.

　- 감사하다. 앞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 언론ㆍ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혼선을 빚지 않는 선에서 많이, 정확히 알리도록 노력하겠다. 곧 영구임대단지 방문 등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많은 도움 바란다.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다.

　-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모두 정책 수혜 대상으로 삼겠다.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고 전세자금융자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겠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어떤 계층에 얼마나 지원할지를 결정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에 나서겠다. 모든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기임대주택을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8%로 끌어올리겠다.

　△경제민주화 및 공생발전 차원의 정책 구상은?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 분야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다. 특히 건설과 물류 부문에서의 다단계구조에 불공정 요소가 많은데 이런 측면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공생발전의 틀을 정확하고 실천 가능하게 제시하겠다.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생발전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되는 성과를 기대한다. 건설업 분야의 공생발전 실현에 많은 역량을 기울이겠다.

　△세종시를 비롯해 국토개발의 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 세종도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사업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쉬운 부분이었다. 앞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만큼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찾겠다.

　△부동산대책은 언제 발표되나?

　- 모든 것이 확정되면 한 번에 알리겠다는 생각이다. 부분적 내용이 찔끔찔끔 알려지면 시장에 내성만 생기고 효과도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모두 강구해 담도록 하겠다. 발표 시기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상한다.

　△DTI나 LTV 완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DTI나 LTV를 조정ㆍ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동산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시장에서 줄기차게 DTIㆍLTV 완화를 요구한 것은 과거 주택금융정책이 왔다갔다 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이다. 금융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선의 DTIㆍLTV 선을 정하고, 앞으로 부동산경기와 관계없이 그 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 코레일을 포함한 민자사업자 드림허브가 자체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 사업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개입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