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인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공약가계부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5년간 정부의 정책방향이 담겨질 전망이다. 또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 세수 확대와 조세 형평성 확보 방안, 세출 구조조정 방향 등도 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박 대통령은 “공약가계부가 5년 뒤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며 빈틈 없는 로드맵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약가계부는 신뢰 있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토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약가계부를 실천하는 데 많은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복지공약을 이행하면서 박 대통령 임기 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단 5년간 135조원,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문제다.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당분간 세입은 줄고 세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2조원을 마련하고 53조원의 세입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복지 분야의 투자 확대와 SOC 분야의 예산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출 구조조정은 국민적 합의나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SOC사업은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지방공약 사업과도 연결된다. 자칫 박 대통형의 지역 사업과 관련된 주요 대선 공약이 연기되거나 사장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갈등요인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 세종시 이전 문제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겪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도권 광역철도,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동서 고속화(춘천~속초) 철도, 중부 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 충청권 광역철도, 남부내륙철도, 부창대교, 호남선 KTX 등을 주요 지방 사업으로 공약했다. 사업별로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정부가 박 대통령 임기 내에 도로나 철도, 항만 등 SOC 예산을 10조∼15조원 절감한다는 방침이라면, 이들 사업은 향후 5년 안에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재검토를 거쳐 장기 과제로 분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현재 지방 공약사업과 관련해 낼 수 있는 카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우선 순위를 조정하겠다’는 정도로 예상된다. 이 경우 지방의 반발이 어느 수준일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미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방 공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대선 전에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현안사업의 조기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역 민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 반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이 조정, 축소, 폐지될 경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한층 심화될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지방은 SOC 투자의 급감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따라서 조만간 발표될 공약가계부에는 지방 공약사업에 대한 확실한 이행 방안을 담아야 한다. 지역 경제발전과 균형 성장, 성장동력 확충은 여전히 국정의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