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최근 들어 적자 시공과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 부실 시공 및 산재사고 증가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증가하면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낙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자의 투찰 가격에 대한 평가 이외에 기술력 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입찰제도가 요구되며, 나아가 공사 특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선진국형의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고가치낙찰제도의 국내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음.
․특히, 300억원 이상 정부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찰제도로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격과 기술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종합평가낙찰제 방식을 검토하였음.

*건설산업연구원 : 최민수, 김영덕, 이승우, 이양승, 김원태, 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