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이르면 다음 주에 베일을 벗는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빅볼’ 수준이었던 만큼 첫 추경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2일 재정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을 추진 중인 추경의 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말 예산 편성 당시보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발생한 세입 감소분 12조원과 추가 세출액(α)을 합한 금액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20조원 수준의 추경이 편성되면 이는 2009년의 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추경이다.

　2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이 탄생할 제반 여건은 충분하다. 경기부진 탓에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능력도 둔화되는 등 경제활력 저하가 심각하다. 올해 1분기를 포함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8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저상장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20조원 수준의 추경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실제 ‘추경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추가 세출이 10조원 가량은 돼야 한다는 논리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2009년 추경 수준을 웃도는 30조원 안팎으로 확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추경의 파이만 키운다고 경제활력이 저절로 생겨나진 않는다. 어디에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과연 얼마의 재정이 투입될 지가 관전 포인트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제1목표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정당국 내 분위기는 SOC보다는 서비스업에 추경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추경 이후가 더 문제다. 미국, 일본의 새 정부가 수십~수백조원 규모의 SOC 투자확대 계획을 추진 중인 것과 달리 한국에선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SOC 삭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유사한 ‘SOC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SOC 절벽은 정부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줄어들 경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재정절벽을 빗대 SOC 예산 감축에 따른 경기 둔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투자 부진이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경우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전년(3.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건설업(-1.6%)의 영향이 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건설경제>는 4·1 부동산대책의 바통을 슈퍼 추경이 이어가고 그 열매가 SOC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기획을 싣는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