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3%→2.3%로 대폭 하향

  10조원대 추경 편성…재정 조기집행 속도

　박근혜 정부가 추락하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금융·부동산 등 정책패키지를 총동원한다.

　4년만에 추가경정예산을 10조원대 규모로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1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하고, 다음달초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내놓은 경제운용의 밑그림을 살펴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0.7%포인트나 내려잡았다. 정부 전망은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성장률을 3.6%로,  한국은행은 2.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로 예상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7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부실화와 부동산시장 침체,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작년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내수와 수출, 투자와 고용 현황이 훨씬 나쁘다”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 둔화로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내렸다. 소비자 물가는 수요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존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4년만이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 악화로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국세가 6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7조7000억원)이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가정하면 세입에서 13조원 이상 부족분이 생긴다. 쓸 수 있는 재원을 끌어모으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추경 효과’를 보려면 10조원이 넘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경제회복 추진력을 살리려고 상반기에 정책 여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보완 효과가 큰 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가량 증액한다. 철도, 가스, 원전 분야의 유지보수와 신규 건설에 쓰일 예정이다.

　추경 편성에 앞서 다음달초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 조정하고 규제 완화, 취득·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 지원대책도 포함된다.

　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86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조기집행하고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5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투자를 늘리고자 투자이민제 확대, 외국인투자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 제도개선 방안도 수립한다.

　정부는 이같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하반기부터 3% 이상 성장과 3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패키지를 총동원하기로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국회와 사전조율 없이 추진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