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이어 추경까지 편성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큰 골격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지만 부동산 대책, 추경편성 등 경기 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의 건전성을 다소 해치더라도 경기부양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정책의지다.

　정부는 추경과 4·1 부동산대책 등 일련의 정책효과로 올해 성장률이 2.3%에서 2.6%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추경은 경기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측면”이라며 “민간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4·1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경기에 이바지하면 올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도대로 추경예산과 공공기관 투자 증액분 등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가 저성장 국면 돌파의 지렛대로 이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일자리창출이나 경기부양의 확실한 카드인 SOC투자가 그렇다. 실제 SOC분야 예산 증액은 7000억원에 그쳤다. 연내 완공 가능한 사업 위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SOC부분에 대한 투자보다는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둔 양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투자되는 3조원도 마찬가지다. 3조원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올 상반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안전 등 재해대비 투자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건설사에 대한 지원부분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규모 확대나 중소건설사의 P-CBO 발행 시 업체당 보증한도 확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건설업계에 대한 정책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경예산의 최종 목표를 경제회복에 두었다고 강조하지만, 이를 위한 세출 예산은 사실상 ‘별게 없다’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추경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계획을 잡아 적기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추경효과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예산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로 맞서는 모습이다.

　정부가 빠듯한 재정상황 속에서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그만큼 경제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다음 카드는 사실상 없다. 또 다른 수퍼 추경 등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