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성공의 조건］효과 빠른 SOC 투자처는

　낙후지역 개발 사업, 생활형 SCO 분야 투자 필요

　정부가 12조원+알파(α)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의 목적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복지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설업계는 SOC 투자 확대가 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묘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낙후지역 개발과 노후 인프라 개선, 방재 인프라 구축 등이 넓은 의미에서의 국민 복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아 이번 추경 예산을 지역 인프라 개선에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간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실제 이들 지역의 낙후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투자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 지역낙후도 순위와 지역별 교통ㆍSOC 시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비교해 보면 이런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08년 기준으로 인구증가율과 도로율 등을 토대로 16개 광역시도의 지역낙후도 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남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나타난다. 다음이 전북이며 강원, 경북, 충남 순으로 낙후도 순위가 매겨졌다.

　이들 전국 낙후도 하위 5개 지역 중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통ㆍSOC 시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이 전국 평균인 32% 보다 낮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전남 지역의 예타 통과율은 17%로 전국 최하위다. 전북의 예타 통과은 34.97%로 평균을 약간 웃돌았지만 강원(18.94%)과 경북(28.41%), 충남(28.41%)의 예타 통과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각각 46.49%와 40.11%의 예타 통과율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숙원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등장한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의 경우 3차례나 예타에서 반려되더니 지난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6번째 대선 공약으로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고용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예타 평가 기준 가운데 비용편익분석(B/C, Benefit/Cost)를 활용하고 있어 인구가 적은 지방은 수요 측면에서 불리하다”면서 “외국과 같이 주민만족도나 지역통합 등 화폐가치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가치에 대해서도 타당성 평가에 반영하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편의와 안전과 직결된 생활형 SOC 분야도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할 만한 분야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기상 이변 발생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1% 남짓에 불과한 국가 방재예산으로 국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또, 서울 지하철 노선의 지하화 등 교통 기능을 지하로 옮겨 도심지 공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20년 이상된 전국의 노후산업단지 개선과 전체 수도관의 21.6%(3만5800㎞)에 달하는 20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 개량 사업은 국민 복지 차원에서라도 추진해야 할 SOC 사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SOC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해서 투자를 줄이는 분위기지만 철도시설 중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67%나 되는 등 시설을 개선해야할 노후 인프라가 많다”면서 “방재시설 등 안전 분야 공공 인프라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