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제시하면서 주택수요 진작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고려한 점이 긍정적이다. 건설산업의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나 경기회복 지연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부동산대책은 새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처음 꺼낸 카드다. 첫 카드가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만큼 다음주 제시될 추경예산이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대책과 더불어 3종 세트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구체적인 경기회복의 시그널로 손색이 없다.

　민간부문도 나설 때가 됐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모습은 우리 경제에 분명 마이너스 요소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대로 떨어졌다.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예금자 역시 투자할 곳이 없으니 ‘거기라도 묻어두자’라는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산업활동에 이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특히 시중 유동성을 주택수요 진작에 활용하면 효과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포함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자산 유동화나 리츠, 펀드 등의 다양한 미분양 투자상품을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면 충분하다. 전문가들이 리츠 등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애로 요인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는 방향도 유효하다.

　또한 민자 SOC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SOC분야의 민간투자는 최근 4~5년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그동안 민자사업 간소화 등 많은 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사업모델 다양화와 건설비용 보전, 적정 수익률 보장, 운영수입 배분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방향이 제시될지는 미지수다.

　민자도로의 경우 토지보상비 문제나 재정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및 이용요금을 둘러싼 사업주체와 주무관청 간 줄다리기가 여전하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조달 창구마저 닫히고 사업이 중도에 흐지부지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민자도로 노선의 제안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산업단지 고도화사업이나 보육시설 민자유치사업 등도 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다.

전문가들은 부처별 칸막이로 민자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나 민자담당 정부부처,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문한다. 또 민자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민자사업 추진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민간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간이 정부를 도와 국민의 편익을 조기에 높이는 일이다. 관련 제도 개선 역시 민간에 수혜를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이로운 방향에서 틀을 잡으면 충분하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