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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지방공약 추진 원칙ㆍ재원 방안 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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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7회 작성일 13-06-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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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세종시 이전 따른 행정 비효율 개선 방안도 검토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지방공약을 위한 재정마련을 검토중이다.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105개 지방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지방공약 추진 원칙과 재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공약은 원칙적으로 실행한다는 목표로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하는 중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신규사업도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총리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항공수요조사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해 진행하려 한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영남지역 간의 갈등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문제를 따져 묻자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시정ㆍ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방안을 모색하겠다. 서울에서도 민원을 접수토록 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세종청사 이주 공무원 12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세종청사 이주 공무원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응답자의 90.2%가 세종시 이전 이후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가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했다.

 장차관 등 상급자의 잦은 출장에 따른 업무 공백, 결제대기시간 및 출장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출장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9회가 증가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한 개헌 필요성에 대해 “현 시점의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입주절차 중단으로 빈집상태로 놓인 판교신도시 백현마을 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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