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을 확정한 결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굵직한 SOC사업이 줄줄이 탈락한 반면 새 정부가 중시하는 연구개발(R&D) 분야 사업이 급증한 탓이다.

　향후 2~5년내 사업화가 유력한 SOC 예타 사업마저 줄면서 신규 대형사업의 감소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은 총 16건, 총사업비 6조4286억원 규모다. 지난해 하반기의 5조8000억원(23건)보다 10% 가량 늘었다. <표 참조>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선 SOC 사업이 19건에서 9건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총사업비 5692억원이 투입되는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총연장 122.1㎞), 6800억원 규모의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사업(24.3㎞) 등 당초 선정이 유력시됐던 대형 SOC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광주 송정~순천 철도 개량화 사업,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명곡~대합산업단지) 등 지역의 최대현안인 SOC 사업들도 줄줄이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총사업비만큼이나 신규 예타 건수가 중요한데, 절반 이상 줄어들면 그만큼 업계의 수주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SOC 사업이 대거 탈락하면서 중소·중견업체가 몰려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재정악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높다.

　상대적으로 R&D 분야는 약진했다. 지난해 하반기 4건에 그쳤던 R&D 예타 대상사업은 이번에는 7건으로 늘었고, 총사업비 역시 SOC 분야(3조195억원)보다 많은 3조4091억원이다. R&D 분야 예타를 담당하는 KISTEP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R&D 예타 대상사업이 규모와 건수 면에서 늘었다”면서 “창조경제 기조에 맞춰 R&D 비중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SOC 분야만 보면 도로보다 철도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도봉산~옥정 복선전철(7155억원),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연장(기장선·3348억원), 원주~강릉 강릉시 구간 철도 건설(2997억원) 등 단 3건의 총사업비가 1조3500억원에 달한다. 전체 SOC 분야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41%나 된다.

　도로의 경우 총사업비가 4653억원(3건)으로 1조원을 밑돌았다. 지난해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 때 2조136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4.5배나 쪼그라들었다.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확장사업(3284억원)이 전체 도로 분야의 70.5%를 차지할만큼 나머지 2건의 도로사업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축에선 6000억원 규모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눈길을 끈다. 2017년까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내 6만9575㎡ 부지에 9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는 프로젝트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인근으로 국립 민속박물관을 옮기는 사업(3385억원)도 주목할만 하다. 두 사업 모두 국책사업으로 간이 예타(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만 거치면 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도 2657억원이 투입된다. R&D 사업으로 분류된 창원 로봇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2755억원)도 SOC 비중이 높은 편이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