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일각에서 다양하게 제기한 최저가낙찰제 개선안이 다음달 국회와 정부간 논의를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개선안은 이달말 나올 ‘최저가낙찰제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비가격요소인 시공계획과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 능력을 종합평가하는 방안으로 하나의 모델로 수렴할 지, 다양한 모델로 갈 지 주목된다.

　1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맡긴 ‘현행 최저가낙찰제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달말 완료한다.

　이는 국회가 최저가낙찰제 확대(현행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를 내년 1월로 2년 유예하면서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 정부의 공약사항에 담긴 현행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최저가낙찰제 개선 TF’를 통해 입찰가격 외에 비가격요소를 종합평가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점수와 제안서 심사점수, 가격점수를 종합해 최고 득점자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다만 덤핑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저가 투찰한 입찰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안서 평가는 공사현장 여건 등을 감안한 시공계획과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 능력을 중점 평가하되 난이도가 높고 공사물량 변경을 수반하는 공법 제안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낙찰제 개선 TF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술중시형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종합평가낙찰제와 최고가치낙찰제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안을 시행할 지, 하나의 모델로 수렴할 지는 국회 보고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최저가낙찰제 폐지가 공약사항에 담겨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지, 당장 폐지할 지도 국회와 정부간 논의에서 정할 수 밖에 없다”며 “개선안은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나 본격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만큼 제안서 평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또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개선안을 100억원 이상에 모두 시행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효성도 없어 최저가낙찰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