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보강 및 선제안 추진 등 적극적 움직임도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민자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건설업계도 수도권 사회기반시설(SOC)를 비롯, 신재생에너지 시설 분야 등에 주목하면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정부 재정운용을 위해 민간자본 투자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바로미터로, 새정부의 나라살림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분야별 지출효율화 방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세출 규모를 최대한 줄이라는 뜻으로, 대신 풍부한 시중의 민간 유동자금 활용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와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사회기반시설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상당하다”면서 “정부가 적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면 민간자본들도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건설업계도 최근 민자사업 재추진을 위해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민자시장이 극도의 침체에 빠졌으나, 정부의 정책방향과 더불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건설시장 및 해외시장 역시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 민자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조심스러운 눈치다.

　업계는 민자사업은 선투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군에만 주목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SOC건설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민자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서울시내 경전철, 해상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 대형사의 경우에는 민간투자 관련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민간제안 준비작업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형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주택ㆍ부동산은 물론이거니와, 공공발주시장과 해외시장까지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만 이뤄진다면, 민자사업은 침체된 건설시장에 다시금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