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분리발주 강제도 곤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건설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최삼규(사진 왼쪽)대한건설협회 회장과 황우여 대표가 인사말을 주고받은 뒤 환하게 웃고있다.  안윤수기자 ays77@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SOC투자가 우선순위의 뒤로 밀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은 자동차 등 제조업과 더불어 국가경제의 양축이며 어느 한쪽이라도 위축되면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게 정치권의 인식”이라며 “SOC 투자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향후 5년간 SOC투자는 없다’는 설과 이를 반영한 ‘공약가계부’ 논란에 대해서도 “진의가 왜곡됐다”고 반박하며 “복지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기반이 될 지방권 공약의 대다수가 SOC 건설공약인 만큼, 적정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27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경기회복을 위해 SOC투자를 지속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SOC투자가 들쑥날쑥한 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SOC도 돈 있으면 좀 하고, 없으면 건너뛰는 그런 것이 아니며 집수리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며 “할 때는 왕창하고 안 할 때는 나몰라라하면서 건설산업의 안정감도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공약가계부가)확정되면 구체적인 계수 등에서 반영하겠다”고 말했고 SOC 과잉논란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 유지관리 수요가 있고 그 동안 미흡했던 서해안권 개발투자도 필요하다. 미리 해놔야 다음 세대가 평안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대형사 사장의 “해외에서는 랜드마크를 건설하지만 국내에서는 덤핑과 최저가로 신음하면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저임금 외국근로자를 써야 하고 안전 관련 투자마저 어렵다”는 하소연에 대해 황 대표는 “적어도 최저가낙찰제는 곤란하다”며 즉석에서 동석한 새누리당 전문위원에 세세한 부분을 검토해 보고서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황 대표는 업계가 건의한 대규모 계약의 분리발주 법제화와 소방공사 등 분리발주 의무화 문제와 관련, “강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하도급관계에 매몰된 경제민주화 방향의 문제점과 슈퍼갑인 발주기관 횡포, 2차 협력사·건설근로자 보호책 주문 등에 대해서도 “대중소업체, 중앙·지역업체간 입장 차이가 있지만 가야할 길이 있고 구체적 방법이 중요하다. 건설업을 살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똑 떨어지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됐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설경기 전반에 대한 재조명을 통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간담회를 주최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건설정책 기조마저 SOC예산 축소로 가고 있어 업계가 느끼는 위기 수준은 공포에 가깝다”며 “건설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통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다시 한번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이 밖에 4·1대책 미반영법안의 조속 처리, 생활친화적 SOC투자 확대, 재정한계 보완을 위한 민자 활성화, 건설업 금융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해외보증 지원 등을 합쳐 총 10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