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MRG 적용 사업, SCS방식으로 재편 검토

기재부 이달 중 발표 예정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폐지로 주춤했던 민간투자 사업이 이번 정부 들어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SOC(사회간접자본) 재정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T/F(태스크포스) 협의가 몇 차례 진행됐다. T/F에는 건설업계, 금융권 등 사업관련 주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시행관련 주무 부처들도 참여했다. 기획재정부는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T/F에서 논의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SOC 재정 확보가 안 된다는 가정 하에 민간투자로 돌릴 수 있는 사업군을 검토해보고, MRG가 적용되고 있는 기존 사업을 어떻게 재편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비용보전방식(SCSㆍStandard Cost Support)이 MRG의 대체 방안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CS란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매년 운영으로 거둬들이는 돈이 사업운영 비용에 미달하면 주무 관청이 금액을 보전해주고, 운영수입이 비용에 비해 많으면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운영은 사업자가 하되, 비용과 수입의 조절 매커니즘을 주무 관청이 갖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MRG 대비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최소 수익률은 보장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단 SCS는 기존 MRG 사업의 재구조화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SCS를 통한 사업 재구조화는 지난해 6월 대구동부순환도로 매매 과정에서 적용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4월 용인경전철이 MRG를 SCS로 전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 협약을 체결하며 개통으로 이어졌으며, 거가대교, 부산~김해 경전철 등도 SCS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SCS는 사용료(통행료)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이점도 지닌다. 대부분의 실시협약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통행료를 일정 수준 올리는 방식으로 맺어져 있지만, 최근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사례에서 보듯 통행료 인상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반면 SCS는 3년 등의 일정 주기를 정해 인상하는 구조여서 통행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SCS가 민간투자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CS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시행자와 사업자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는 점은 확실하다. 상대적으로 수요 예측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수도권에 적용한다면 기존 BTO나 BTL 이외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