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2015~2016년에는 적정투자 규모에 못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형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은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SOC 분야 중기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5년간 재정투자 방향의 틀을 짜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자리다. 　

　그는 2013~2016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5%로 설정했을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 투자규모를 3.16~2.38%로 추산했다. 연평균 2.73%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올해가 3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후 2014년 33조1000억원, 2015년 31조4000억원, 2016년 30조2000억원으로 4년 새 5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최근 새 정부가 공개한 ‘공약가계부’의 SOC 절감계획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향후 4년간 SOC 재정투자를 총 11조6000억원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도별 SOC 투자액은 중앙정부 예산을 비롯해 지방정부 예산, 공기업 자체 투자, 민간투자를 모두 더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SOC 투자규모는 이론상 적정투자비율인 2.52~3.08% 범위 내에 있지만 후반기(2015~2016년)에는 적정 투자규모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근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2009년과 2010년 SOC 투자가 크게 확대됐고 SOC 스톡의 장기 지속성을 고려할 때 중기적인 측면에서 SOC 투자규모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SOC 투자 효율화와 민간투자 내실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재정운용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 및 지방정부의 SOC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투자 △공급보다는 활용에 초점을 맞춘 재정투자 △운영·관리의 혁신 등과 같은 투자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증하는 부채 탓에 공기업 투자가 위축된 자리는 민간투자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국가경쟁력과 국민 편익의 조기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나 재정투입이 어려운 부문에 민간의 여유자본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분야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 스톡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국토면적 대비 약 20위, 인구 1인당 및 차량 1대당 순위는 약 30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는 국토면적 대비 약 5위, 인구·차량 기준 약 20위였다. 철도 분야는 전체 철도연장이 국토면적 대비 16위, 경작가능지 면적 대비 10위권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이달 20일까지 취합되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내용을 토대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9월말 국회에 제출한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