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어가는 BTL(임대형민간투자)시장의 구원투수로 나섰던 상수도BTL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예산문제로 반려하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내년에는 반드시 시범사업에 나서겠다는 각오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상수도BTL사업은 대표적 생활복지형 SOC사업이다, 새 정부가 최근 내놓은 민간투자활성화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군이다.

　그럼에도 누수율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시각차 때문에, 사업은 ‘산’으로 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현행 35% 범위의 상수도 건설공사 국고 보조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최소 50% 선까지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수관거BTL사업의 경우 최대 75%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수도사업의 보조율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앙정부의 야박함을 탓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 국토 해양위 이명수 의원의 국감자료를 보면, 상수도시설의 전국 평균 누수율은 2010년 기준 10.8%로 나타났다.

　맑은 물 100톤 가운데 10톤 정도가 부지불식간에 땅속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문제는 10.8%도 상당부분 과장된 수치라는 데 있다.

　관련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업계는 전국 평균 누수율은 적어도 20%에 육박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하시설물인 상수도관의 경우 누수율 0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도 유수율은 5~7% 정도다.

　즉, 10.8%의 누수율이라면 국지적 관로 신설사업이나 부분 개보수로도 누수율은 낮춰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가 국감이나 시민의 눈총 등을 피하고자 누수율은 스스로에 유리하게 조사하고, 국고보조율만 높여 받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매불망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건설업계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국민 세금이 땅속에서 줄줄 새 나가는 것은 보고도 못본 척하면서, 애궂은 공사비나 사업비만 깎아 예산을 절감하려 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야속하기만 하다.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만큼 절실한 복지가 어디 있겠는가.

    또 땅속으로 줄줄 새고 있는 물을 잡아 세금을 아끼는 것 만큼, 진정한 예산절감방안이 또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정부와 지자체가 전향적인 자세로 상수도BTL을 조기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