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기능 통폐합 등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임원 자격도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가 위주로 뽑는다.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 온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사업 수준으로 깐깐해지고, 기관장 경영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해 재임기간에 1회만 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3대 원칙으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공공정보개방 확대 및 국민감시체제 강화 등 8대 주요과제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해외투자 급증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말까지 협업, 기능조정을 단행한다.

　공공기관 부채관리시스템도 한층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재정사업 예타 제도 수준으로 내실화할 방침이다. 현행 공기업 예타는 ‘재정사업 평가자문회의’와 같은 별도의 공신력 있는 심의기구가 없고, 예타 내용도 전문기관에서 리뷰(review)해주는 간이 예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또 사업별 구분회계제도와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부채 증가요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대수술에 착수한다.

　대규모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평가대상을 대폭 줄이고 평가지표도 기관별 맞춤형으로 차별화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던 평가단은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전문기관을 활용키로 했다. 특히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하고 재임기간 중 1회만 하기로 했다.

　현행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임명 등 3단계인 공공기관장, 감사 등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는 임추위-임명으로 한 단계가 줄며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임원 선임 절차를 줄여 각 기관 임추위의 독립성을 높이고 해당 전문가를 임원으로 뽑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향후 4년간 7만명 늘린다. 인력재배치, 제도개선으로 채용여력을 확대(4만4000명)하고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2만6000명)한다는 전략이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