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업의 어머니는 지난 4월 사망한 영국의 첫 여성 총리 마거릿 대처다. 대처리즘 등장은 전후 영국 경제 전반에 퍼진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산업혁명 이래 가장 오랜 기간 경제, 사회적 안정과 번영을 구가했던 영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위기에 직면했고, 1976년 최악의 국면에 들어선다. 영국은 선진국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그것도 당시까지 가장 큰 규모로 구제금융을 받았다. 영국의 찬란했던 대영제국의 과거는 몰락했고, 영국은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가운데 대처가 총리에 올랐다.

　대처에게 시장이란 부의 유일한 창출자였다. 시장의 자유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민영부문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 덕분에 대처 집권 11년 동안 총 65만 종업원의 17개 거대산업을 민영화로 전환했다.

  1981년 영국은 민영화 과정에서 민간투자 역시 정부 지출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일명 ‘라이리 규칙(Ryrie Rules)’을 수용했다.

하지만, 라이리 규칙에는 단점이 있었다. 돈을 민간에서 끌어오는 데도 해당 사업비가 정부지출로 기록돼 정부 신용도가 중요한 1990년대에는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1992년 라이리 규칙을 폐지하고, 현행 민자사업의 기본 모델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1994년부터 모든 공공사업은 PFI 검토를 받도록 했는데, PFI제도 하에서 가장 보편화된 사업 방식은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e)다. 이는 우리나라의 BTO와 거의 유사한 모델이다.

　PFI에는 서비스 구매형과 독립채산형, 민관합작형이 있는데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대개 세 번째에 따른다. 해당 사업은 수익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정부의 재정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사업으로 영국은 해당 모델을 대개 도시재개발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즉 도로와 철도 등에는 정부 지원금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PFI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설계와 건설, 운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정부 지급금을 벌칙조항으로 사용한 점이다. 영국 정부는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행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해 운영실적이 약정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지급금을 차감했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는 투자비 보존을 위해서라도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현재 영국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는 현행 PFI에 부정적이다. 현재 7월 기준 영국 정부가 진행 중인 PFI 사업은 총 717건으로, 해당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민간에 투자금 및 서비스 사용료로 지급해야 할 비용은 3010억파운드(약 522조원) 가량이다. 해당 지출비용은 사실상 부채나 다름없지만 정부가 부외 비용으로 처리하다 보니 정부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시설물은 민영화하고, 부채는 국영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PFI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영국은 야당을 중심으로 PFI 사업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가 정확하게 투자한 금액과 매년 지급하는 금액의 규모를 회계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