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사업의 패러다임이 ‘사전검토 강화, 선(先) 갈등 해소ㆍ후(後) 예산 투입’이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대다수 토목사업이 지역주민ㆍ환경ㆍ시민단체와의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향후 신규 토목사업의 축소, 사업기간의 장기화, 기존 예정사업의 차질 등이 우려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사를 맡은 건설사들이 민원 등 리스크ㆍ공정차질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댐 건설사업에 관한 사전검토와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댐 건설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초 댐 계획과 구상 단계부터 환경ㆍ경제ㆍ문화ㆍ국토이용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과 해소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위해 중앙ㆍ지역 전문가, NGO,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개최했던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를 조사 이전으로 앞당기고, 댐 찬반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ㆍ의무화하며 민주적인 갈등 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지역ㆍ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댐 건설을 위한 추진절차는 기존 7단계에서 10단계로 늘어나고, 특히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치자면 사업 소요기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2년에 수립됐던 댐건설장기계획도 수정되기 때문에, 이미 예정ㆍ착수된 14개 신규 댐 건설사업도 당분간 전면 중단되거나 축소ㆍ조정ㆍ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댐 건설 개선방안은 향후 국책ㆍ토목사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추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손병석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갈등과 마찰 요인을 차단한 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댐 건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4대강사업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간과한 채 강행돼 결과적으로 많은 국론분열과 타당성 논란을 빚었던 만큼 향후 댐 뿐만 아니라 다른 수자원 개발, 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 기타 대형ㆍ국책 토목공사에서도 사전협의와 주민동의 절차를 철저히 밟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