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지난해 10% 수준으로 인상됐던 공사비가 올해는 최대 50% 수준으로 인상됐다. 서울보다 인천 등 비서울지역의 아파트 공사비가 더 높아졌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고분양가는 '미분양 문제'로 악순환을 겪는 상황이 됐다.

건설 관련 협회들은 이같은 공사비 문제에 대해 시급한 사안이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공사비 문제에 손놓은 정부로 인해 올해 급기야 시공사와 수분양자간의 갈등으로 퍼진 것이다.

15일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24개의 개발업체 대상으로 공사비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전국 평균 3.3㎡당 86만4000원(22.5%)의 공사비가 인상됐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3.3㎡당 500만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30~50% 더 높아진 700만원대 수준이다. 서울 등촌1구역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는 최근 3.3㎡당 750만원으로 통보받은 상황이다.

서울이 아닌 인천 등 지방 지역의 공사비는 더 높았다. 인천 지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지난해 3.3㎡당 60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올해는 서울과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의 공사비는 아파트보다 높은 편인데, 인상율도 상당했다. 지난해 경기 지역의 오피스텔 공사비는 3.3㎡당 550만원에서 670만원으로 무려 21.8% 인상됐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주도의 건설 원자재 수급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원자재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사업성 악화는 물론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전체 97개사를 대상으로 공사비 인상에 따른 문제를 조사한 결과, 복수응답으로 사업성 악화 및 주택공급 차질, 분양가 상승 우려 등을 꼽았다. 지난해 상반기에 고분양가 논란이 이미 개발업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이다.

개발업계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요청한 대정부건의안에는 건축자재 구매 관련 부담금 및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비 인상과 금리인상이 맞물리면 대출연체 등 금융문제가 발생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끝내 '묵묵부답'이었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대대적으로 이뤄졌지만 공사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높아진 공사비는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됐고,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 1월 기준 7만5359가구로 지난 2012년 12월(7만5000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김현희기자 maru@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