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내걸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앞만보며 내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무려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공약 재원 조달과 투자 방안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내놓으며 복지공약 이행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재원 규모만 봐서는 앞서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4대강살리기나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 건설사업의 6배에 달하는 매머드급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저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자를 확대한 철도와 도로, 항만, 환경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적극적인 세출 절감 대상으로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통해 타당성과 설계변경 사항 등을 감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타당성이 낮거나 과도한 설계변경이 이뤄진 일부 건설현장은 설계변경을 통해 잔여 공사비가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이같은 복지공약 일변도의 정책이 그리 달갑지 않다.

　4대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전환 및 사각지대 해소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0~5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만 향후 5년간 지방비가 13조4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복지사업 이외에 산림재해 대비 안전망구축과 도시침수 대응 하수관거 확충 등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지방공약 사업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향후 5년 동안 추가로 지출해야 할 재원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재원 마련 대책은 있지만, 지방정부가 지출해야 할 재원을 마련할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생산적인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생산적인 기업 및 공장 유치와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와 SOC사업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소비를 촉진하고, 재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무리 대선공약이라도 집권후 국가 상황을 살펴 옳지 않으면 다음 정부와 후손을 위해 과감히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주변과 미래를 헤아리는 현명한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