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날' 기념식서 밝혀...21일 여야 설명서 채택 방침
“SOC예산이 절대 삭감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8일 열린 ‘2013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정부가 SOC예산을 삭감하려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이 SOC투자 카드를 꺼내드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눈앞의 재정부담만 봐서는 안 되며, 특히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SOC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SOC는 국민의 안전, 이동권, 생명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 복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1일 여야 합의로 정부의 SOC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겠다”며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SOC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가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의원실의 한 관계자도 “국토위의 여야 의원간 합의 아래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결의안’ 상정을 준비 중이며 21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부당한 공사비 삭감관행 개선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해 건설업계가 제값을 받는 시공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갖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도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SOC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란다”며 “정부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민간자본을 활용해서라도 ‘유상복지’인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쪽의 유일한 참석자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건설산업이 다시 도약하려면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기업경영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며 “새 건설수요를 찾아내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10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이날 행사는 국무총리의 불참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1981년(격년제)에 시작된 ‘건설의 날’ 행사는 2002년부터 매년 열렸다. 연례행사로 바뀐 후 대통령,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국진기자 한형용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