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바탕 추진의지 가져야…인센티브도 도움

　새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실제 이를 실행에 옮기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기준(실시협약) 민간투자SOC사업은 총 600건, 협약금액은 86조90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방식별로는 BTO(수익형)사업이 200건, BTL사업이 400건을 차지했으며, 현재 150건 안팎의 사업이 공사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이다.

　주무관청별로 보면, 건수를 기준으로 BTO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 절반 정도를 집행했고, BTL사업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30% 이상 많은 물량을 소화했다. 협약금액 기준으로는 모두 중앙정부의 비중이 컸다.

　이는 규모는 작지만 지자체 민자사업의 수요가 훨씬 풍부하다는 뜻이다.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지역 SOC 공약사업은 무려 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사업비만 80조원 규모에 이른다.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를 비롯, 부창대교(부안~고창), 호남선KTX(송정~목포) 등 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현 재정여건 하에서는 언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최근 ‘공약가계부’를 통해 매년 수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민자사업 추진의지는 이같은 시장의 기대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가 관련 용역비용 등 선투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제안서를 내밀어도 받아주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저마다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민자사업은 어렵고 복잡한데다 자칫 문제가 발생하면 여론의 질타는 물론 심각한 논란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는 게 공통적인 거부 사유다.

　업계는 ‘정부가 예산을 반영해 국고를 지원하면 될 것을, 왜 우리가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는 식으로 응대하는 지자체도 많다고 말한다.

　이런 풍토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민자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 시장전문가는 “어린이집 등 중소규모 민자사업 추진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일선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들이 사업자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숙원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동시에, 중앙정부도 민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