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합리적 리스크 분담 필수

　기존 사업 활성활 더불어 신모델 도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해마다 4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 새 정부 역시‘공약가계부’를 통해 앞으로 12조원 규모의 SOC투자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줄어드는 예산을 민간투자로 메울 생각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민간투자 활성화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유사한 목적의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은 나온 바 있다. 그리고 결과는 실패였다. 민간사업자와 시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으로, 그사이 사업과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만 땅에 떨어졌다.

　따라서 민자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측가능한’제도 및 시장환경 절실

　90년대 초중반 민간투자제도가 도입ㆍ시행된 이래, 관련 제도는 수없이 많은 굴곡을 겪었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나 부의 재정지원, 금융재구조화 등 수익률과 관련된 제도는 필요에 따라, 혹은 여론에 따라 수시로 변경됐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만 보면 과거 투자를 독려하고 적정 수익을 보장받던 방식에서, 모든 수익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로 뒤바뀐 것이다.

　이렇다보니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과 제도ㆍ환경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민간사업자는 투자의지를 잃었고 시장 전체가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따라서 업계는 현 시점에서 민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방향은 ‘예측가능한 제도와 사업환경’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SOC사업이 평균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뜻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철도(GTX), 제2경부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정부 재정으로는 조기 추진이 어려운, 잠정적 민간투자사업 대상은 아직 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짧게는 2~3년 후조차 예측할 수 없는 제도적 환경 아래서는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 토양 마련돼야

　SOC는 불특정 다수의 공공을 위한 사업이다. 정부 입장에서 이익을 내기 위한 건설사업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투자를 민간에게 맡긴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수익률을 거둘 수 없는 사업이라면, 민간은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런점에서, 결국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은 SOC의 필요성과 민간의 수익률이 합리적인 절충을 이룰 때만 가능하다.

　물론, 업계가 과거의 MRG 부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역시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

　다만 업계는 최소한 적정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토양’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합리적인 수요예측에 따라 건설하고, 우월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의 수익률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남용 SOC 회계사 포럼 회장(신성회계법인 대표)은 “세제 개편 또는 지원만으로도, 민간이 적정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민자시장에서 철도나 경전철 등의 시설은 관리ㆍ운영권이 부동산임대시설로 간주돼,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이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는 관계로 폐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프라 시설의 운영권을 부동산임대시설로 여기는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다, 부가세가 투자금의 10%에 달하는 등 이같은 세제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세도 마찬가지다. 재정으로 건설된 시설과의 이용요금 격차를 벌여, 소비자의 이용을 간접적으로 막고 그로 인해 민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업계는 단순한 MRG가 아니더라도, 세제 개편이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상향 등 자금조달 지원, 토지보상 제도 개선 등 민간의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 보완 신모델 발굴-2트랙 접근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SOC 적기 준공과 시장활성화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 역시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사업과 신사업을 구분해, 우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및 보상 등 난맥상을 풀고 시설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MRG가 없는 기존 사업이라면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시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민간이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 조정이나 부대사업 확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민자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행처럼 민간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재정과 민자를 적절히 혼합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덧붙여 SOC사업과 기타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계 사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미니인터뷰> 차승용 SOC포럼 회장(현대건설 부장)

　

　예측가능한 제도환경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차승용 SOC포럼 회장(현대건설 부장)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불확실성이다’

　차승용 SOC포럼 회장은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정부의 재정을 온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불확실성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간 정부는 국회와 언론 및 NGO 등 여론에 떠밀려 MRG 폐지, 부의 재정지원 도입, 건설보조금 축소, MRG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재구조화 및 최초 금융약정 체결 시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등 시장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왔다.

　그는 “이같은 재정 방어적이면서 예측 불가능한 정책변화가 결국 불확실성을 가중시켰고 이는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SOC 민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예측가능한 제도적 기반과, 민간이 적정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시장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물론 수요예측 실패 등에 대한 사업자의 반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자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효용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민이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차적으로 정부가 앞장서 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거부감을 차단해야 하고 수요예측에 대한 리스크를 민간과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민간의 창의적으로 적극적인 제안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