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건설시장이 오랜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벌써 5~6년째 극심한 부진으로, 정부도 그간 여러차례 활성화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한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민자시장의 침체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란 표현을 쓴다.

　한 두가지 특정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부정적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시장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침체의 시발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의 폐지다.

　정부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정부 고시사업은 물론,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MRG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예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전적으로 민간이 떠안게 됐고 사업발굴 및 추진의지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기 추진사업과 2005년 혜성처럼 등장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의 물량이 넉넉했던 터라, 침체를 실감하지 못했다.

　그러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딱드리면서, 민자시장은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재무적투자자인 금융권이 자금줄은 동여메면서 시장의 자금경색 현상이 뚜렷해졌고 기 추진사업의 금융약정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실질적 사업주체인 건설업계는 구조조정에 돌입, 시장여건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후 계속된 금리인하와 실물경기의 점진적 회복 영향에 시중 유동자금이 늘어나는 등 자금경색은 서서히 회복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번에는 건설산업의 이미지 실추가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4대강 사업을 필두로, 건설산업은 복지 논리에 밀려 ‘토건족’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고 민자사업도 ‘세금먹는 하마’로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동시에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논란과 용인경전철 등 수요예측 실패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민자사업이라면 무조건 ‘결사 반대’를 외치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사이 정부 고시로 추진되는 BTL 사업물량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투자를 독려하고, 민간이 직접 나서 민자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호소했지만 실추된 이미지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가의 기간 교통망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한 서울~춘천 고속도로나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과 같은 우량한 사업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민자SOC는 단순 요금이 아니라 차별화된 서비스와 품질로 비교해야 하는데, 그것을 채 보여주기도 전에 여론악화로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보상비 증가로 인해 요금만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추진하겠으며, 누가 투자자로 나서겠느냐”고 토로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