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시작됐다. 올해도 절반이 훌쩍 지나고 하반기 첫날을 맞았다. 건설사를 포함한 대부분 기업들은 상반기의 성과평가를 거친 후 하반기 전략을 가동하는 등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기업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결과는 별다른 반등이 없이 회복세가 더딘 상태로 마무리됐다. 새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제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하반기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지난달 이후 ‘버냉키 쇼크’로 통칭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마무리, 중국경제의 불안 가시화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벌써부터 과도한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률 상향을 위해 제시한 카드도 기존에 많이 본 것들이다. SOC(사회간접자본)에 1조원 추가 투입 이외에 투자활성화 대책,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해외 건설플랜트 수출금융 지원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등장한 테마와 대부분 비슷하다. 이들 대책들은 효과나 성과를 평가하기에 앞서 실행력이 적은‘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공산이 크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연관돼 있어 몇 개의 제도 개선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 등 몇몇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으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8분기 연속 0%대(전분기 대비) 성장이라는 저성장을 기록했다. 주요 요인으로 건설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이 꼽힌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2.2% 성장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성장률 3.0% 회복과 연간 2.7% 성장률 달성을 위해 건설부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SOC에 1조원 추가 투자에 나서는 것도 SOC투자 확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조원 추가 투자는 추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투자재원 부족을 메울 만한 수준도 못 된다는 지적이다.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나 2단계 투자 활성화 방안이 나오더라도 건설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마이너스에서 올해 플러스 4.2%로 급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부동산대책과 SOC예산 증액으로 주택과 비주거용 건축, 토목분야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근본적인 성장률 제고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고용률 70% 달성 방안 △민자활성화 방안 등의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다. 적어도 이들 대책의 세부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폭을 넓혀야 할 때다. 성장률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한 취업자 30만명, 고용률 64.7% 등 주요 지표의 목표 달성도 어렵다.

박노일 금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