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놓고 비상이 걸렸다.

　애초 4조원 확보를 목표로 세웠으나 중앙부처별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부예산 반영액은 3조8299억원에 그치면서 4.3%(1701억원)가 미달,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이나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등 일부 주요 사업은 국비 요구액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다. 강원도는 내년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로 국비 소요액의 69%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주요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 등 일부 현안 사업비는 제외됐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비는 30억원이 확보돼야 하지만, 한도 외 사업으로 12억원만 책정돼 반영 여부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세종시는 청사와 교육청사 신축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요불급한 SOC 예산 배정 자제’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내년도 세종시 건설사업 예산을 7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세종시 건설사업 예산(8424억원)의 83%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SOC투자를 향후 4년간 12조원 줄이기로 하면서 SOC 재정축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책정을 위해 각 부처별로 내년 예산 반영액을 취합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계획했던 SOC사업 예산이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SOC 재정축소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될 SOC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SOC투자 보완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져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조만간 관련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해 국가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사업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리면서 민자사업자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사업추진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민자사업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사업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적정한 비용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게 관심이고, 민자사업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최대 현안이다. 따라서 이들 이해당사자 간의 접점을 찾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