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하반기 중 3%대 성장을 회복, 연간 성장률 2.7%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2단계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해외건설·플랜트 수출금융 지원방안’, 공급·규제·금융·세제를 총망라한 ‘중장기 주택정책 방안’, 원전·화력 등 에너지원별 중장기 수급계획을 담은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한 56개 정책과제를 줄줄이 내놓는다.

　기업투자심리를 압박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2.7%, 내년 4%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예상치(2.3%)보다 0.4%포인트 높였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비교하면 2.6%를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보다는 다소 높고 2.8%를 내다본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과 부동산대책, 금리인하 등 정책효과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2.7%의 의미는 하반기에도 0%대 성장을 예상한 종전치(연 2.3%)와 달리 0% 성장의 흐름을 끊고 작년 동기비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표 전망치도 모두 높였다. 취업자는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고용률은 64.6%에서 64.7%로, 경상수지 흑자는 29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각각 늘려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보다 0.6%포인트 낮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초점은 ‘하반기 3% 성장회복’에 맞춰졌다.

　이를 위해 SOC 분야에 1조원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5000억원 늘린 53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차입을 통해 도로·철도를 지은 뒤 국가에서 공사대금을 나중에 받는 민간 선투자를 활용해 2000억원 규모의 SOC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나머지 3000억원은 민자사업의 조기 협약체결 및 착공을 통해 해결한다.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총액한도대출의 지원한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입지·융복합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담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해외건설·플랜트 수출금융 지원 방안, 인구·가구구조·주택보유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주택정책 방안, 에너지원 상대가격 조정방향 등 구조적 에너지 수급안정방안(2차 에너지 기본계획),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방안 등도 하반기에 만든다.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수출중소기업을 지원비중을 22%에서 30%로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인수·합병(M&A)을 도울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따로 만든다.

　재계가 우려하는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경제회복 노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경제회복 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정책기조로 선회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SOC 투자 1조원 확대와 주택정책 재검토, 해외건설·플랜트 금융지원 등도 침체된 건설시장을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