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주에 하반기 경기전망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올 3월에 제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행과제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평가하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내놓는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과 미국의 출구전략 등 대외여건을 감안한 대응책이 주목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저성장 흐름을 끊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투자활성화 대책, 추경예산,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위축과 저성장의 늪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올 3월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미 예상된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저성장은 세수(稅收)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돈을 쓸 곳은 늘어나는데 나올 데가 줄어든 것이다. 최근 국세청은 올 1~4월 걷은 세금이 작년보다 8조7000억원 적은 70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포함한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그리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세율을 올리는 문제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도 어렵다.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향후 5년간 공약이행에 필요한 134조원의 재원마련을 포함한 복지분야 예산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는 경제가 활기를 띠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고 세금도 더 걷힌다. 현재는 기업활동과 가계소비가 모두 위축된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만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과제가 중요하다. 서민 체감경기와 경제 취약요인의 개선, 일자리와 내수활성화, 대외충격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미래 성장기반 확대 등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과제들이다.

　무엇보다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건설산업만 놓고 보더라도 불황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금융권은 이미 건설업을 취약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인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벌써부터 관심사다. 건설산업이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돌고 있다. 올해 국내 건설수주 규모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주요 대기업들도 경제민주화 등 현 정부의 정책코드에 맞추느라 바쁘다. 신규 투자에 나서기가 버거운 모습이다.

　따라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와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생산과 투자, 고용 등에 적극 나서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등 이미 제시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4ㆍ1 대책이 건설산업에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기존 대책으로는 소비나 투자를 촉진시키기 어렵다.

박노일 금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