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인책 부족…신규물량 발굴 노력 부족도

　　　

　재원 부족으로 인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 정부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민자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장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선투자를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사업해지 시 지급금을 상향조정해 금융권의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시설의 부대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MRG 폐지로 기본적인 수익성 자체가 급락한데다, 구조조정 등으로 건설업계가 신규사업 발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책들은 사업발굴이나 참여보다는 사업과정 중에 필요한 내용들이라,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5월1일에도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민자사업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산업기반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금융약정이 어려운 민자사업을 지원하고, BTL방식의 국립대 기숙사 조기 확충에 나서겠다는 내용이었다. 또 MRG가 없는 민자사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그동안 중단됐던 금융약정이 체결되는 사업이 속속 늘어나고 국립대BTL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이 대책 역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유는 같았다. MRG는 절대 불가 원칙 속에, 예측 이상의 수익은 반납해야 하는 ‘부의 재정지원’만 남은 터라, 사업자의 선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한 것이다.

　MRG가 없는 민자사업 발굴에는 민간도, 정부도 모두 실패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의 대책에는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대책은,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