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총 12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지방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부담이 큰 공공사업 대신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재부가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총 사업비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모두 124조원이다.

　이는 정부가 작년 대선 때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공약 가운데 계속 사업은 계속 할 것이고 신규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방 공약사업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등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번 가계부에 빠졌다. 기재부는 “이미 예산이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공약 사업의 상당수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124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모두 정부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부담은 수십조원으로 추산된다.

　또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수익기반을 확충하거나 사업규모,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공약 140개 실천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마련계획을 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으나 지방공약 사업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면서 포함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오는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포함한 민간투자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