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5년간 미진했던 민자 SOC사업이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부족한 건설투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투자 사업이 떠오르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신규 사업이 극도로 억제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투자의 부족분을 감당하면서 주요 지역공약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는 불기피하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 7월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BTL과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혼합형 허용, 부속·부대사업 활성화, 사업시행자의 토지 선보상 지원 등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안이 기존 민자사업은 물론 앞으로 신규 민간 제안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재정 지원금 문제나 자본 재조달, 리스크 분담, 민자제안의 실효성, 사업 재구조화 등에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도 얽혀있다.

　민자사업에도 토지 보상비 등에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으로 1조1639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8078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적기에 민자도로가 착공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 투입시기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실시협약상 재정 지원금 투입은 자기자본이 투입된 이후다. FI(재무적 투자자)와 CI(건설사)가 각각 90%와 10% 수준으로 참여하지만, 실제 CI의 몫이 100%다. 이러한 자금투자를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영천~상주,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이유였다. 재정 투입이 늦어지는 만큼 보상비 등 사업비는 늘어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들어서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선에 대한 민자 추진 방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투자 여력을 감안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재정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기재부는 건설사에 대한 이들 노선을 포함한 다양한 노선에 대해 민간부문의 제안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자칫 건설사의 선투자 비용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건설사들은 이명박 정부 때 30개 노선을 국토해양부에 제안했지만, 추진된 사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 이후 정부는 일체의 민간제안 사업을 받지 않았다.

자본 재조달에 따른 정부와 사업자 간 이익공유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정의가 필요하다. 리스크는 사업 시행자가 모두 부담하면서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관청이 가져가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완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게 초점이다.　민간부문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해 사용료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수익성은 낮아진다.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민자사업의 추진도, 기존 민자사업의 조기 착공도 쉽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