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신뢰’의 사회자본을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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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7회 작성일 13-08-22 09:21본문
윤영선(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 우리 건설산업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키워드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꼽고 싶은가? 필자는 주저 없이 ‘신뢰’를 꼽고 싶다. 신뢰 부족이 건설산업 위기의 본질이고 신뢰 회복이 건설산업 위기의 돌파구라고 말하고 싶다.
한 국가의 경제나 산업이 발전하려면 세 가지 자본이 필요하다. 먼저 물적 자본이 필요하다. 각종 인프라 시설과 공장 및 기계 장비 등이 그것이다. 또 인적 자본이 필요하다.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노동력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발전의 원동력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 및 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만으로도 고도성장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이 둘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이들이 풍부하다 해도 사회적 자본이 열악하다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러하다. 선진국이란 바로 이 사회적 자본이 잘 구축된 나라를 말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맥락에서 경제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규범과 네트워크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뢰받는 규범과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국가는 생산성이 높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신뢰의 규범과 네트워크가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주와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규범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건설산업의 규범과 네트워크에는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 신뢰가 없으니 경쟁력은 하락하고 성장 동력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의 규범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국 건설산업은 규제의존형 산업으로 출발했다. 건설업체의 기술, 경영 및 도덕성 등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불가피하게 규제 위주의 건설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건설산업은 이러한 규제의 기반 위에서 성장해 왔고 또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런데 이 규제형의 제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신뢰를 잃어 왔다.
건설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반영한다. 효율성 원칙을 반영하는 제도는 시장과 경쟁 원리에 충실한 제도들이다. 반면 형평성 원칙의 제도는 경쟁상의 약자들, 즉 중소 및 지방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경제민주화는 형평성 원칙의 제도를 더 만들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건설산업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반영되어야 할 가치다. 그러나 조화롭게 적용되지 못하면 효력은 발휘되지 못하고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1990년대 이후에 양산된 건설제도들이 그러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이 뒤죽박죽된 혼란스런 제도들을 만들고 만 것이다. 건설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눈앞의 이익과 문제해결에만 급급하여 제도를 양산한 결과 그렇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건설기업들은 저마다 입장에 따라 제도들에 불만을 품으며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뢰의 건설제도를 만들려면 철학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정부와 건설기업들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로운 적용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공감대 형성의 기본 방향은 효율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 형평성의 원리를 확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경쟁의 규칙을 보다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위해서 정부는 좋은 제도 만들기를 넘어서 좋은 발주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발주자가 앞장서지 않는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살펴보자. 누가 뭐래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이다.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지 않은 건설산업은 제대로 발전하기 어렵다. 네트워크는 원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건설산업의 네트워크는 바로 이 신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사적인 신뢰는 넘치고 공적인 신뢰는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 내에 만연된 연고주의가 바로 이를 의미한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부정, 부패가 만연한 것이다.
미래 건설산업은 공적 기반의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공적 신뢰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신뢰의 제도 만들기는 중요하다. 더 나아가 건설산업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스스로 의식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폐쇄적 의식을 버려야 한다. 소집단 이기주의 의식을 버려야 하고 열린 소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건설산업 내부는 물론 외부에 대해서도 귀를 열고 함께 발전하려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와 발주자, 건설기업의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앞장서 신뢰의 규범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때 건설산업은 비전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 우리 건설산업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키워드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꼽고 싶은가? 필자는 주저 없이 ‘신뢰’를 꼽고 싶다. 신뢰 부족이 건설산업 위기의 본질이고 신뢰 회복이 건설산업 위기의 돌파구라고 말하고 싶다.
한 국가의 경제나 산업이 발전하려면 세 가지 자본이 필요하다. 먼저 물적 자본이 필요하다. 각종 인프라 시설과 공장 및 기계 장비 등이 그것이다. 또 인적 자본이 필요하다.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노동력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발전의 원동력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 및 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만으로도 고도성장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이 둘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이들이 풍부하다 해도 사회적 자본이 열악하다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러하다. 선진국이란 바로 이 사회적 자본이 잘 구축된 나라를 말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맥락에서 경제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규범과 네트워크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뢰받는 규범과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국가는 생산성이 높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신뢰의 규범과 네트워크가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주와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규범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건설산업의 규범과 네트워크에는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 신뢰가 없으니 경쟁력은 하락하고 성장 동력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의 규범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국 건설산업은 규제의존형 산업으로 출발했다. 건설업체의 기술, 경영 및 도덕성 등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불가피하게 규제 위주의 건설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건설산업은 이러한 규제의 기반 위에서 성장해 왔고 또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런데 이 규제형의 제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신뢰를 잃어 왔다.
건설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반영한다. 효율성 원칙을 반영하는 제도는 시장과 경쟁 원리에 충실한 제도들이다. 반면 형평성 원칙의 제도는 경쟁상의 약자들, 즉 중소 및 지방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경제민주화는 형평성 원칙의 제도를 더 만들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건설산업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반영되어야 할 가치다. 그러나 조화롭게 적용되지 못하면 효력은 발휘되지 못하고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1990년대 이후에 양산된 건설제도들이 그러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이 뒤죽박죽된 혼란스런 제도들을 만들고 만 것이다. 건설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눈앞의 이익과 문제해결에만 급급하여 제도를 양산한 결과 그렇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건설기업들은 저마다 입장에 따라 제도들에 불만을 품으며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뢰의 건설제도를 만들려면 철학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정부와 건설기업들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로운 적용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공감대 형성의 기본 방향은 효율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 형평성의 원리를 확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경쟁의 규칙을 보다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위해서 정부는 좋은 제도 만들기를 넘어서 좋은 발주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발주자가 앞장서지 않는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살펴보자. 누가 뭐래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이다.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지 않은 건설산업은 제대로 발전하기 어렵다. 네트워크는 원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건설산업의 네트워크는 바로 이 신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사적인 신뢰는 넘치고 공적인 신뢰는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 내에 만연된 연고주의가 바로 이를 의미한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부정, 부패가 만연한 것이다.
미래 건설산업은 공적 기반의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공적 신뢰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신뢰의 제도 만들기는 중요하다. 더 나아가 건설산업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스스로 의식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폐쇄적 의식을 버려야 한다. 소집단 이기주의 의식을 버려야 하고 열린 소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건설산업 내부는 물론 외부에 대해서도 귀를 열고 함께 발전하려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와 발주자, 건설기업의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앞장서 신뢰의 규범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때 건설산업은 비전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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