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화두다. 경제를 살려야겠는데 기댈 곳은 민자뿐이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국가보증채무 등 사실상 정부가 책임져야할 빚이 단순합산으로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재정여력이 나빠진 탓이다.

　올해 나라빚(국가채무)은 480조3000억원, 내년에는 515조2000억원으로 첫 500조 돌파가 예상된다. 국민 한 사람이 떠 안는 이자만 올 한해 40만원이 넘는다. 정부의 직접 재정투자를 막는 요인이다. 정부가 못하면 공공기관이 대신하면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재정상태는 더 엉망이다.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520조원에서 2017년 573조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국책사업을 주도해온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은 신규투자를 옥죄고 있다.

　남은 것은 민자시장이다. 정부는 신규 SOC사업이 대거 포함된 지역공약 이행계획(지역공약 가계부)을 발표하면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수 백억원에서 수 조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을 재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 허용, BTO+BTL 혼합형 사업 활성화, 신규 및 재정사업 민자전환 등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건설 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내년 실질 건설투자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올해(60조3000억원) 수준을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민자 활성화가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잔뜩 움추린 민자시장을 깨울만한 결정타가 없다. BTL 민간제한 허용 등 외에는 금융투자를 이끌어낼만한 수익률 개선장치가 빈약하다. 민자업계의 최대 현안인 자금재조달, 민자대상 사업 확대 등에도 국회 반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대안으로 떠오른 최소비용보전방식(CC) 도입에도 미온적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민자정책을 이끌어나갈 주무부처의 인력공백 사태다. 현재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는 정원 12명 가운데 6명만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는 그나마 8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유학, 병가 등으로 2명이 이탈했다. 충원시기는 기약이 없다.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을 총괄하고, 국회와 시민단체의 민자사업 비판여론을 최일선에서 방어해야 하는 주무과의 정원이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수년간 ‘세금 먹는 하마’로 지탄받으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지만 민자사업 없이는 지하철 9호선도 거가대교도,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없었다. 민자 활성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