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공기업ㆍ학계ㆍ업계는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 대안으로 제시된 ‘종합심사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하지만 종합심사제 적용 기준을 300억원 이상 공사로 제한해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업체 수를 제한하고 ‘사회적 책임’ 분야의 배점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추가 개선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수주물량이 대형건설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오는 10월에 마련할 최저가낙찰제 개선 방안에 이 같은 의견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될지 주목된다.

　안시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21일 국가재정연구포럼이 개최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종합심사제 도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국토부도 사회적 책임을 조속히 지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수행능력 측면에서 대규모의 독식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100억~300억원 공사에 적용하기로 한 종합심사제1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게 될 종합심사제2를 우선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300억원 미만 구간은 지역중소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게 될 종합심사제의 시행경과를 봐가며 확대한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형건설사로의 쏠림 현상 방지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현도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지원본부장도 “종합심사제는 가격경쟁과 기술력 평가, 사회적 책임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입찰참가업체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100억~300억원 공사도 PQ를 적용하고, 사회적 책임 평가에 따라 낙찰자가 좌우되지 않도록 점수 배점을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우미건설, 신한종합건설, 계룡건설, 동부건설 등에서 △하도급자에 대한 가격 적정성 보완 방안 △대형사 위주의 수행능력평가 △추정 실투입비 결정의 신뢰성 △중견사의 입찰기회 확대 등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종합심사제는 가격경쟁위주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품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입찰제도 하나로 모든 (건설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다양한 제도가 같이 맞물려 움직일 때 가능하다”면서 “2014년 1월로 예정된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 부분 등도 10월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의 룰이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듯이 전체 건설산업 성장에 맞춰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