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상 SOC예산 감축 기조(내년부터 4년간 11조6000억원) 아래 불가피한 인프라투자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민자사업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지 않는 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요건은 적정한 수익과 투자 안정성이 없는 민자사업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에 합의하는 것이란 게 건산연의 지적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지 않는 한,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비판받는 민자사업 현실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건산연은 이를 위해 민자사업의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 확립을 주문했다. 투명성은 민자정책의 일관성을 의미하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건설기업들의 장기투자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성은 국민, 사업자, 정부, 금융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수익성을 뜻한다. 적정한 수익성 보장이 없이는 건설업계가 민자사업을 하고 싶어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 경쟁성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할 기반이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 민자시장의 최대 문제점은 투명성과 시장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이미 체결된 실시협약마저 바꿀 정도로 재정방어적인 민자 정책 아래에서 정부가 민자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단기적으로 투자위험 분담 범위 및 적용대상을 늘리고 민자대상도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민자사업의 자기자본비율도 완화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세도 면제하는 한편 해지시 지급금 산정 대상에 후순위 차입금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민자 부대·부속사업도 합리적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자본 수익이 투자비용에 못 미칠 때 그 차이를 보전하는 갭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인프라 모태펀드와 무료도로도 도입할 것을 제의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