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시설사업이 BTL방식으로 추진되고 제2의 부흥기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제반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우선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정책과 제도, 그리고 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 선결 과제다.

　일례로, 상수도BTL사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환경부가 지난해에도 올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려하면서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군복지 및 교육시설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정부 스스로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정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부처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의 한도액 의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다.

　업계는 이러한 과정히 선행돼야,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서 비롯된 오해와 악화된 여론도 해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설의 경우, 주거나 보육 등 생활밀착형사업으로 수익성뿐 아니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이 민간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일정 자격을 갖춘 운영기관이나 사업자를 시설공급자와 매칭시켜준다거나, 운영을 분리발주하는 등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민간제안방식의 BTL 또는 혼합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기본으로 하되,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