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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민자유치ㆍ기반시설투자 활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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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13-08-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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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새만금개발청 설립안 국무회의 통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전라북도 등 모두 7곳으로 분산돼있던 새만금사업 개발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다. 그동안 혼선과 부진을 면치 못하던 민간투자 유치와 정부 기반시설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을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로써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고, 개발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실현할 전담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새만금간척사업 발표 이후 2010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방조제(33.9㎞)가 준공됐으며 2011년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해 △글로벌 경제중심지 △물의 도시 △문화ㆍ관광 메카 △인간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청사진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법률로 확정됐다.

 개발청 출범으로 서울의 3분의 2 규모인 401㎢에 달하는 광활한 새만금 지역의 개발관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그동안 미진했던 민간자본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정부지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관부처별로 추진하던 복합도시, 관광ㆍ레저, 산업단지 등 칸막이식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개발청이 사업의 총괄ㆍ조정, 계획수립, 사업관리 및 새만금위원회 사무지원 등을 통합ㆍ수행하게 된다. 다만 농업용지는 농식품부가, 새만금 수질대책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개발청 조직은 기획조정관, 투자전략국 및 개발사업국 등 1관 2국 12과로 편성된다. 투자전략국이 개발전략과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개발사업국이 사업지역 관리,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별 개발 등을 담당해 개청 초기 업무수요에 맞게 역할을 분담한다. 정원은 청장(차관급 정무직), 차장(별정직 고위공무원) 등 117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청 설립은 ‘새만금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해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고 개청 초기부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각 부처로부터 차질없이 업무를 이관받는 등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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