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로드맵입니까. 이건 공약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27일 열린 새누리당 지역공약특위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11개 정부부처 실무담당자에 대한 16명의 특위 위원의 호통이 이어졌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로드맵은 예비타당성 통과 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초자료’일 뿐이며, 공약 이행을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하루 전인 26일 16명의 특위 위원과 13명의 당 수석전문위원이 개최한 실무회의에서도, 지난 20일 예정된 실무회의에도 이 같은 특위의 우려가 표명된 바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이날 특위에 보고한 ‘지역공약 추진 로드맵(안)’에 따르면 부산 등 지역공약은 총 47건, 세부사업은 7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등 신규사업은 56건에 달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은 사업기간 미정, 2014년도 부처 (예산)요구안 미정, 예타 통과 시 또는 중장기 검토 대상에 꼽혔다.

　사업부지, 보상계획 등 ‘로드맵’ 다운 계획도 제시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고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 공약도 내년 예산 요구액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동해안 첨단과학ㆍ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계획과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공약도 예타 결과에 따라 추진 방안을 확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국회 내부에서는 경제성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우선사업 순위를 결정할 구체적인 방침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정부부처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대안만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조차 예비타당성 이외에 명확한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로드맵’ 마련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도 사업 추진의 대형 걸림돌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에도 공약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26일 실무회의에서도 예산 배정은 물론 사업지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 수석전문위원도 ‘신규사업 상당수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특위 위원들의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30대 선도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을 따지지 않겠다’고만 밝힌 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경제성을 우선 따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정부에 ‘검토하겠다’, ‘안 된다’라는 단어보다 공약 이행을 고려한 보고서 마련을 주문했고, 다음달 2일 지역공약특위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한 우선 사업 선정 및 예산 반영에 대한 의견만 교환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공약의 로드맵 발표는 애초 계획한 이달 말을 넘겨 다음달 중순에나 이뤄지게 됐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