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종합심사제의 가격점수 평가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만점 기준인 ‘균형가격’을 입찰 기업들이 써 낸 평균가와 추정 실투입비를 모두 고려해 산정하는 방식에서 입찰자들의 평균가만 단독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발주처의 개입을 줄이고 입찰 기업들의 독자적인 견적 능력을 키운다는 취지지만 상대적으로 덤핑 방지 기능이 취약해져 제도개선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 내 공공공사 발주제도 연구팀이 지난달부터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최근 조달청은 이 박사의 개선안 가운데 종합심사제 가격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팀에 전달했다.

　요지는 가격 만점 구간인 균형가격을 입찰 기업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선안이 덤핑 방지장치로 제시한 추정 실투입비를 없애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박사의 개선안은 입찰가 평균(A)과 추정 실투입(B)를 모두 고려해 균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A가 B보다 높으면 입찰가 평균이 균형가격이 되고, 반대로 A가 B보다 작으면 A와 B를 더한 후 2로 나눈 값이 균형가격이 되는 식이다. 실제 소요비용을 발주처가 계산한 추정 실투입비라는 장치를 통해 덤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추정 실투입비를 설정하는 순간, 입찰자들의 투찰 가격이 그 지점에 집중적으로 몰릴 것”이라며 “이는 기업들의 견적 능력을 키우려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기재부측도 상당 부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발주처)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맡기자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핵심 덤핑 방지장치인 추정 실투입비가 빠진 종합심사제는 과거 수많은 입낙찰제도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입찰가 평균으로 만점가격을 설정했던 적이 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가격 내역 심사를 하지 않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발주처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현재 논의 단계인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심사제 세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 연구포럼이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연내 법령 개정을 거쳐 2014년 시범 운영, 2015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종합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