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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적정 공사비,처방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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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9회 작성일 14-02-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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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행복주택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1호 행복주택이 될 가좌지구 건축공사 입찰이 벌써 두차례나 유찰된 것이다. 지난해말 정부가 추진계획까지 대폭 수정, 보완했지만 착공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최대 역점사업이 왜 이토록 지지부진한 걸까.

 반대여론 때문도, 정치적 이슈 때문도 아니다. 문제는 공사비다. 건설업계가 수주를 해도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며 공사 입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장과 업계상황을 고려했을 때, 건설사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입찰을 거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정책적 지원을 받아 향후 물량이 쏟아질 첫번째 프로젝트이라면, 너도나도 뛰어들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앞서 가좌지구 입찰을 위한 사전심사(PQ) 신청 당일, 몇몇 업체는 모든 서류를 구비한 채 현장에 대기했다. 담당자는 접수 마감 몇분 전까지도 007작전을 연상케 하듯 본사와 통화를 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하지만 결국 끝내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예상되는 적자의 규모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눈앞에 입찰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는 심정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품질을 높이려면 공사비를 제대로 줘야할 것 아니냐”로 토로했다.

 실제 정부는 최근 행복주택에 적용한 신평면을 공개하면서, 민간주택과 견줘도 손색없는 품질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사발주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 같다.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들이 하나같이 책정된 공사비로는 전혀 이런 품질을 낼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적정 공사비 논란은 비단 행복주택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2년부터 굵직한 대형공사 유찰이 끊이지 않았고 실적공사비 등 제도개선에 대한 업계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발주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아직도 ‘건설사들은 그래도 남길 것은 다 남겨 먹는다’는 인식을 가진 이들도 있다.

 의사나 약사가 환자의 말을 믿지 않는 모양새다. 고통만 있고 처방은 없는 건설시장,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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